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반영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현황에 따라 지난 2016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적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1천8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현행 2020년 말까지 징수유예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부과 횟수 및 상한제 폐지로 현재 하남시의 경우도 관련 대상자들은 종전 5천만 원의 부과금이 많게는 10억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어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지만 하남시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자족시설 부지를 조성해 현재 90%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은 70%대 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상응하는 혜택과 보상은 전무후무한 상태로 이행강제금의 천문학적 벌금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다.

실제로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은 나무 한 그루도 없이 관리보전지역 환경평가 3등급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결론적으로 대단위 정부 택지 개발을 위해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축사창고의 생계형 용도변경 위반 행위에 대해 영세한 중소기업인들과 축사로 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실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