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날카로운 질의로 하남시청 자원순환과가 위탁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인 전반적인 난맥상을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자유한국당)-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청이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체결한 과업지시서 중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자원순환과가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업무처리근거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경우 이미 2011년 8월 폐지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하남시청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남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계약내용의 경우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담당부서는 의무 게시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행정업무처리 업무 부족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A업체와 2018년 2월~2019년 1월(1년) 17억2483만1290원에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전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ㆍ운반,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ㆍ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하남시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과업지시서의 용역내용과 차이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원순환과는 위탁업체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답변해 시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석연치 않은 하남시 청소행정의 면모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이영준 의원은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신장택시) 이번 행감에서도 각종 예리한 자료 분석을 통한 하남시 각 부서별 현안사안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감사에서 센터가 예산결산 자료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수지계산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출된 자료분석을 통해 지적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