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귀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귀속 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귀속비율을 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50%을 귀속하는 법령개정과 함께 현행 1%~3%인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까지 상향하여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가로 전액 귀속되는 3개 부담금은 시설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GB부담금으로 사실상 시설부담금은 징수실적이 거의 없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부과금이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GB보전부담금만 지자체 귀속분이 없이 낮은 수수료(3%)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은 중앙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보전부담금 징수 전액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전액 교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2973억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관리비, 징수위임수수료)를 위한 국비 교부액은 732억원으로 징수액 대비 평균 25%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2015~2017)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 신청 대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국비 신청액 1699억원 중 43%인 732억원이 지원되는 실정으로 현행 불합리한 교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 공공목적으로 47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세재 혜택 하나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남시의 경우 현재도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원사업으로 실제 관련주민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축사창고, 유리온실 등에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관련 주민들은 "수십년째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고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 토로하고 있다.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50년 가까운 규제로 상당한 제약으로 고통받는 해당 주민들에게 제약에 따른 불편을 보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대에 걸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명분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보전부담금'과 '이행강제금' 역시 국가 예산 충원을 위한 제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보다 현실적인 개선제도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