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 안에 따르면 향후 신규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애햐 하고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당초 뉴스테이 정책이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공공성을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의무 임대 기간 최소 8년,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주택 규모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 초기 임대료 등의 제한이 없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인허가 단축, 취득·재산·법인세 감면 등 사업자와 혜택이 많은 반면, 정작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꾸어 뉴스테이 외에 공공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을 많이 들어서게 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민간임대사업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7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가 만료돼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하게 된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돼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도 뉴스테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이렇게 되면 당초 중산층을 겨냥해 내놓은 '고품격 임대주택'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며 "애초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 취지가 5년 지나면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보다 훨씬 긴 8년의 의무임대기간에 따른 리스크 때문인데 분양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주택에 대해 인센티브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으라면 투자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입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발의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고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되었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며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4만호는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