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에 국비 201억원과 시‧군비 92억원 등 총 294억원이 투입돼 수원시 등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41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고양시 섬말천 정비사업 전(좌), 후(우) 모습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주택개량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소형 LPG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하남시는 주민생활 개선 사업인 상수도급수관 지원으로 총 9억원(국비 6억3천만원, 지방비 2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김기세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70.6㎢(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국가가 공공목적이라는 미명아래 46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에 현실적인 대책도 대안도 없이 '코끼리 비스켓' 같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하남시는 70%가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1971년 지정이후 46년간 사유재산권 행사 억압에 따른 어떠한 혜택하나 없이 대규모 LH도시개발에 따른 수용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토지 실거래가 적용 미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로 이행강제금 유예가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부과 될 축사창고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폭탄 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