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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주차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다 단속위주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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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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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실제로 초.중.고 통학을 위해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어리고 사정에 따라 통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있어 학부모 승용차로 데려다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러나 하남시 어린이집 경우 어린이의 안전보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어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한 교통사고 266건 중 71%로 188건이 도로횡단 중에 발생했다. 어린이를 차량으로 부터 보호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보호구역이 하남시에서는 어린이집 등원 차량 주정차 단속에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남 M어린이집 주변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는 어린이을 보호 할 목적으로 등원을 위해 정차한 차량을 단속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근본적인 취지의 이해보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단속 취지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이고 과태료 부과를 우선하고 있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와 상가 공사장 주변은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의 불법 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태부족이다.

2016년 5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정에 따른 하남시장은  보호구역 지정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지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겪는 민원의 불편과 안전의 이해보다 법과 제도적 측면을 앞세운 단속은 시민들의 불협화음과 행정 불신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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