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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딜레마'김상호의 ‘사람 사는 도시 하남’, ‘행복도시 하남’ 기고 시리즈 1#
차현균 기자  |  chachacha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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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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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취임 이후 첫 시·도지사간담회를 가졌다. 후보시절​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데 이어, 지방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개헌 등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핵심과제가 분명하다. 현재까지의 중앙정부에 의한 상명하달식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같은 생각은 학계에서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 왔으므로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딜레마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방은 더욱 좋아진 느낌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고, 소외받는 이웃도 줄었다.

또한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이 늘면서 내 고장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실질적 담당자들인 ‘지방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촛불혁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정치적 사건을 관통하는 시기에 치러진 4.12 하남시장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고작 30.1%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자치단체장 등 지방 정치인의 비리, 전시행정과 재원낭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에 비해 좋은 점은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최대 덕목이다.

주민들이 고민을 거듭해 내린 의사결정이 제대로 모이고 실천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자치 기회가 확대됨에도 불구, 시민들의 불신과 냉소로 인해 지방자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확대된 자치 통로는 일부 지역 이권집단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상황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가 특정집단의 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가치와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해지기 마련이다. 시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일부 지방정치인과 이권집단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하남시 지방자치 역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자치는 시민의식을 먹고 자란다.

하남시는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다. 지하철 개통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대변되는 개발과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비리 논란, 개발공사 위주 지역발전의 불균형, 신도시와 원도심 시민의 단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제도적으로는 자치단체와 시민의 협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공공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시민의식 제고다. 지난 겨울이 다 가도록 이어진 광화문의 촛불이 제도권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지역에서도 선출직 국회의원, 시·도의원, 단체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자신이 선출한 사람들이 ‘내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의식을 먹고 자란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잘난척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면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이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그 뿌리인 지방이 튼튼하게 서야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척도는 ‘분권’과 ‘자치’다. 하남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남의 변화 척도 역시 시정의 분권과 시민의 자치 수준이 된다.

좋은 ‘지역정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민주화를 위해 고민을 회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하는 시민이 존재해야 한다. 행사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만 다니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을 바꾸는 지방정치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해박한 노하우와 봉사정신을 가진 자부심 높은 공무원이라는 3자 연합이 잘 작동하면 지역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안식처가 된다.

-하남 지방자치 미래를 위한 의제

필자는 앞으로 하남 지방자치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시민의 외면 속에 지역사회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며,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왔는지 (2) 진정 행복한 지역은 어떤 곳이어야 하며,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3) 시민 삶을 행복하게 하는 국내외 행복도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행복한 지역,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이다.

독자들께서도 ‘사람 사는 도시 하남’, ‘행복도시 하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상호 시민 칼럼니스트>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위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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