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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및 “훼손지정비사업” 열띤 공방!<개발제한구역 주민간담회> 주민대표와 이정훈 도의원 머리 맞대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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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2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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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의회 하남지역사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대표들이 모인가운데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이정훈(자유한국당도의원)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정훈 도의원은 “하남시는 현재 70%가 넘게 아직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또한 축사나 온실창고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다.”며 “지금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한국당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올해 9월 까지로 특히 하남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관련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종합해 전달해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전체면적의 30% 기부체납과 해당 면적(1만m2 )높이 등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제한구역연합회 김용재 회장은 “지난 국회 임시회의 때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 또는 연합회회원들과 단 한번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발의는 당장 내년 2018년부터 부과한도(1억 원)를 폐지하게 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민들은 더욱 어렵고 곤란한 실정" 이라며 "또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해제물량(100만 평 규모)에 뉴스테이 조성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물류창고의 건설을 허용하여 해당 지역을 물류창고 단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감북동 박성용 회장은 “현재 하남시내 축사는 정식 건축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공산품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 안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일하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단순히 법률적으로도 <용도행위>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현실적이지 않는 법으로 억대의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옥죄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지역 정치인들은 조금 더 노력해 현실에 맞는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하남시는 다 알다시피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책임만 부여된 채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어떠한 권리도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다”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보다 훨씬 앞서 수 백 년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보금자리 신도시개발 보다 앞서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억압 및 기본 생존권 보장에 대해 뼈있는 고민들의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발전위원회 장준용 위원장은 “하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노른자 땅인데, 그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다시 그것을 대단위 정부보금자리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민들 땅을 전부 수용시켜 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환지 방식 혹은 개발 이익 공유 등 지역주민과 각종 개발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대에 맞는 방안들로 적극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 대표들과 개발제한구역연합회 회원들은 주민간담회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점진적인 논의를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협의했다.

경기도의회 '개특위' 이정훈 위원장은 향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연구 용역에 관련 문제들을 의뢰하고 종합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적극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국가 공공이익을 위해 규제는 할 수 있지만 1971년(박정희 정권)  지정돼 46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책임만 부과한채 그에 따른 권리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 현재 상황들을 고려한 좀 더 탄력적인 대안들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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