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축사 실태 심각
 주민동의 따른 해결방안 구축해야

<이훈용 기자 leehy@hanmail.net>

  하남시 축사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충되는 문제이다. 동시에 시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환경생태도시의 추구와 주민의 개발욕구가 오버랩 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언론과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남시 축사문제는 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고는 하남시가 균형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여서 누구도 축사문제에 대해 문제의 제기를 하여하지 않는 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든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은 피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2013년 국토부 자료) 하남시 그린벨트 비율은 77.4%로 의왕시, 과천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시 주민들은 농업 이외에는 달리 생존권을 보장할 만한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토대였던 농업의 퇴조 이후 주민들의 생존을 담보할만한 대체 산업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굳이 있다면 그린벨트 지역 이외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뿐이었다.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경제적 생존의 불안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의식도 갖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축산업은 하나의 희망이었다. 농업에 대한 대체 생존권 보장영역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축산업은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다. 시장개방으로 외국산 가축이 싼 값에 들어오는 외부적 요인과 사료값 인상과 대규모 축산업에 의해 밀리는 내부적 요인으로 하남시 축산업은 더 이상 희망의 업종이 아닌 적자 업종이 되었다. 따라서 축사신축에 따른 증가량을 결국 자연스럽게 임대업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축사를 건축하도록 허가하면서 하남시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묶어 놓았다. 축사이용은 대부분 불법이 되었고, 공무원들에 의한 감시와 고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축사의 불법이용은 하남시의 지리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서울의 외곽도시로 물류유통기지 적지로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고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조건은 축사 임대업은 하남시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부대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축사를 통한 경제적 수입은 하남시 경제와 고용에도 기여하게 되면서 하남시의 딜레마는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시에서 허가되기 시작하여 1996년 이미 959동이 있었던 축사가 시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현재 5,078동에 이르기까지 시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hot potato)가 되기에 이르렀다.

  축사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잉태하기 시작했다. 축사는 부정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시의 이미지를 흐려 보기 좋은 시의 미관이기 보다는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고 또한 축사문제가 하남시 발전의 걸림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긍정적 면에서 지역 주민경제 활성화나 경제적 수입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물류기지로서 하남시 유일의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 가사에서는 축사문제의 대안과 하남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남시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하남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남시 축사문제를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축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공론화 시키는 장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각종의 대안들이 토론되고 논의되어 하남시 발전에 기여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 지역의 쟁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문제보다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