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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진흥지역 1만 6천ha 정비 하남은?해당지역 농민재산 가치 30% 증가, 하남시 그린벨트는?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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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1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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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돼 도내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 6천ha로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만 6천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 3천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천ha를 합친 규모다. 도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정비는 해제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조사결과는 6월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 1,676ha에서 9만 8,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ha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3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3월 1차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11만 5천ha를 발표했다. 이후 도는 시군과 연계해 주민열람, 민원대상지 중점조사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1천ha 규모의 정비대상을 추가 확인, 전체 1만 6천ha를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하남시의 경우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요즘에는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며 최근에는 훼손지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역시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결국 그린벨트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훼손지는 인위적으로 토지의 형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땅을 말한다.

결국 보존에 포인트를 두고 말할때는 그린벨트로 개발에 대한 규제를 말할때는 개발제한구역내 또는 훼손지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최근에 개발제한 및 녹지보전을 위해 따르는 규제와 제약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의 몫인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혜택이 전무후무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결국 국가의 공공 목적을 위해 규제를 두고 특히 수도권 팽창 및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하남시에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45년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최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관리방안으로 제시된 면적이 1만㎡ 이상이고 70% 훼손지가 존재 할 경우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전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행방식으로 전체면적의 30% 기부체납 조건으로 높이 8m로 창고와 축사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땅을 30%기부체납하는 것 외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도로는 또 별도로 기부체납해야 하며, 높이 8M가 일반적으로 처마 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창고로써 2층 높이로는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기존 창고를 부수고 다시짓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현실적인 타당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하남시 해당지역의 한 주민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45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주는 개선방안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라며 "만일 이러한 형태로 시행된다면 차라리 다팔고 하남을 떠나는게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관리방안은 지난 5월 13일 국토부 실무자들과 해당지역 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5월 말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지역 관계시군 담당자들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해 추후 현실적인 논의를 더 거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일단락 되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문제야 말로 하남시 시정과 의정 방향에 있어 가장 큰 현안문제 임에도 불구 매너리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모색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가의 공공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립은 어느 한곳에만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45년간 국가가 정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규제와 제약을 당한 일부 해당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선진화된 시대에 걸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현실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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