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예고한다.

2014년 6월 부터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실수요 검증이 투명하지 않고 탈락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상향(20%→50%)조정,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로 인정된다.

또한 검증을 위한 검증반 구성하고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구성한다. 한편, 민간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검증반장을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한다.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로 운영한다. 불인정사유 통보 역시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하게 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경에 공포 및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물류시설 용지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늘려 사업자들의 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