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27일 오후2시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 청약 접수결과 1만7531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2746대 1에 달했다. 이틀간 들어온 청약증거금만 5276억 원에 이른다. LH는 26일 오후 4시까지 청약 접수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후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돼 27일 오후 2시까지로 사상 최초 연장되었다. 두 블록 총 45필지로 필지 당 면적은 253~387㎡이고 필지 당 분양가가 9억~17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강남에서 가까워 매력 큰 입지와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의 대폭 몰린 결과" 로 분석했다.(중앙일보 2014년 8월 28일자)

이 기사 속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 위례신도시 예정지

신도시 개발예정지 원주민이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을 이어 내려왔을 그들에 보금자리는 과연  얼마에 수용되었을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수용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5배~10배 의 문제가 아니다. 분양가와 토지수용가 사이에는 분양가는 기대가 반영되지만 수용가에는 보전 가치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배제 혹은 개별공시지가로 폄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주민을 위한 분양우선권 제도는 어떨까? 이마저도 원주민이 청약을 받아 그대로 살기위해 ‘개발 분담금’ 추가부담금을 감당 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예정지 청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청약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사가 존재한다. 반면 공공주택 정책아래 놓이는 원주민은 토지수용에 대한 완전한 의사란 존재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분양에 대한 기대이익은 반영되지만 수용에 대한 반의사와 보존가치는 인정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선회한 시점에서 공공 주택부문의 역할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혹은 공공개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원주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우선분양권에 대한 보다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 이익은 건설사에게 그에 따른 피해는 청약자 혹은 입주자가 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